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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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민심 3 율촌 2 화우 1 지원	# 변호사 (상위 10) 3 변영철 3 박희원 3 유정은 2 정대원 1 서보열 1 박정훈 1 서은경 1 박왕규 1 김재춘 1 류지완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63 , 2021. 6. 22., 기각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 2020. 2. 18., 각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임금][공2020상,616]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10.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92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4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64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3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25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0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855
  요양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89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82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4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4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구단20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6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5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371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711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7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2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0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3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44, 2018. 12. 18., 기각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56. 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5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7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59.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5182, 2015. 12. 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72, 2015. 7. 1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8, 2015. 2. 1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근로기준법제63조제3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2014년

64.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4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83, 2014. 12. 1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근로기준법제63조제3항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11,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67. 서울동부지법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3하,781]
   임금
   근로기준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3, 2013. 1. 29.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72, 2012. 12. 24.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1, 2012. 11. 27.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임금][공2010상,101]
   임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법

73. 광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28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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